스토킹과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토킹과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스토킹과 폭행 피해를 1년간 참아오다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합의금 조정 방법과 합의 과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먼저, 1년간 큰 고통을 견디셨을 텐데 정말 용기 내셨습니다. 이번 신고가 앞으로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1. 합의 전 고려할 사항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과 태도와 진정성,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신중히 판단하세요. 합의를 선택하더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 머리채를 잡힌 상황, 멱살 잡힘, 물건 파손, 폭언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 CCTV 영상, 녹취록, 사진,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요청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면 나중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재발 방지책 마련
   • 단순히 합의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이 다시는 접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합의금 조정 및 과정

합의금은 피해의 심각성, 정신적 고통,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합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피해 상황 정리
   •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손실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2. 상대방과의 협상
   • 상대방의 사과 내용과 태도를 검토하며 합의의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서 작성
   • 합의 내용에는 재발 방지와 추가적인 법적 분쟁 포기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된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합의금 액수 결정
   • 액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 피해가 크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보세요.

• 법적 접근금지 명령 신청: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장기간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주변 지지 체계 활용: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이번 일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만큼, 앞으로는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