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요청 27살 미혼 연소득 3,600만원 부채 9,000만원 암호화폐 투자실패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미혼이고 연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9,000만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차를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았고, 암호화폐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부채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지금은 엄청난 부채만 남았습니다.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금융 IBK 4,220만원 (연 5.67%) / 2024년 10월 4일 실행 / 12개월
2. 2금융 우리저축은행 5,000만원 (연 14.6%) / 2024년 12월 2일 실행 / 3년

암호화폐 거래를 하다가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채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체는 없고 신용카드도 2개 있지만, 이 상태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현재 소득이 있으면서,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소득이 3,600만원이며, 부채가 9,000만원인 상황에서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나은 변제 계획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채와 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계획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소득 및 자산 상황을 토대로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소득이 3,600만원이고 부채가 9,000만원이지만, 부채가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부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상환 금액에 맞춰 3~5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변제 계획의 핵심은 귀하의 소득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계획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채무 재조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소득에 맞는 상환 금액을 책정해주고, 이 금액으로 3~5년 동안 부채를 갚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연체가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에 유리한 점

현재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연체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더 유리한 변제 계획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가 있을 경우, 일부 채권자들은 강제로 회수하려고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2개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는  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금 기반의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암호화폐 거래 손실에 대한 처리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점은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도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환 계획에 포함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손실을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특별히 감면할 수는 없지만, 그 손실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이 설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후의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2개월 내에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귀하의 소득과 자산,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환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안은 대체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을 진행하는 형태로 설정됩니다.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월별로 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채가 일부 탕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상환됩니다.

6. 신청을 통한 기대 효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부채 감면’입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상환 불가능한 부채 일부가 탕감되거나 재조정되므로,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7. 주의할 점

 신청하는 동안에는 재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수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며,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의 손실도 문제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환 계획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재정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