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회생 상담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회생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과거 로또를 주는 업체와 연결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빗썸코리아 사칭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및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입금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올저축은행, 현대케피탈, BC카드, 하늘뱅크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총합 1억 원 정도를 입금한 상황인데, 지금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달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3개월 내로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와 해결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제금 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와 개인회생 신청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도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피해를 반영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부채가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변제 계획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2. 변제금 조정 및 3개월 변제금 문제

현재 법원에서 요구하는 3개월 내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금 조정 신청을 통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변제금 조정 신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변제금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정확히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신용대출 및 카드깡의 영향

현재 신용대출과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셨다면, 이를 법원에 고지해야 합니다.  절차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깡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카드깡을 통한 자금 마련은 변제금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대출이나 카드깡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향후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4. 변제 계획 수립과 보이스피싱 피해 반영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을 법원에 정확히 제출하고, 이를 변제 계획에 반영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1.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제출: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증명: 보상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원에 입증합니다.
3. 변제 계획 제출: 법원에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반영한 변제 계획을 제출하여 현실적인 상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주의

 절차 중에는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부채도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고,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