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날 미군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에 미군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군대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다양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군의 전투력보다는 이른바 '진보적 문화'(woke culture)적 접근을 지적했다.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지원하는 것을 '트랜스 광기'라고 비난하며, 군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한 것이다. 당시에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금지하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복무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모두 군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만5천 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전역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병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추방은 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강제 전역은 부대의 결속력과 기술력 차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목표를 4만1천명이나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만5천명 이상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군의 전투력과 행정 효율성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해군에서 분석가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 파울로 바티스타는 "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쫓겨나면, 그 일을 대신할 인력을 찾는 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과 군 내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군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